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9926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39(4)특,471;공1991.12.1.(909),2739]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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